[사설]검찰 바로잡는 후임 인선을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정길 법무부장관과 이명재 검찰총장이 동반 경질된 것은 국민 정서와 인권을 중시하는 현 김대중 대통령 정부로서는 당연한 일이다.현재 인선을 둘러싸고 일부 혼선이 일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후임 장관과 총장 인사는 가급적 신속하게 매듭짓기를 바란다.

후임자의 인선은 지금까지 제기된 검찰의 문제점과 국민의 여망을 가장 먼저 고려하여 물색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할 인물이어야 한다.그러면서도 임기말 흔들리는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그동안 검찰은 기소독점주의에서 비롯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난을 들어 왔다.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일각에서는 수사팀의 과욕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주장하지만,대다수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의 권위주의적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교육과 감찰 강화 등의 재발 방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제 자체적인 내부 감시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아울러 44일 앞둔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으로관리할 인물이어야 한다.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상대방을 헐뜯는 네거티브 캠페인이 판을 치고 있다.정책 경쟁은 찾아보기 어렵다.따라서 막바지 흑색 선전을 엄단하는 한편 소위 총풍,병풍류의 사건에 검찰이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차기 정권의 새 내각이 출범하기까지 과도기를 맡을 것으로 보이는 후임 장관과 총장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이번 사건을 뼈를 깎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에 대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최근에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별검사제 상설화 및 기소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신청제 확대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선거기간 중 특정 정치권에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검찰권의 중립은 검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청와대는 장관은 물론 총장도 검찰 내외에서 신망을 갖춘 인물을 찾아야 한다.검찰의 사기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여망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