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예결위원에 민원쪽지 68건

대한매일이 입수한 국회 예결특위의 한 계수조정소위원이 작성한 민원쪽지 정리 문건에 따르면 무려 68건에 달하는 청탁성 민원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한다.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항만·부두 건설 사업,경지 정리사업,체육문화 행사 등 지역구와 동료 의원,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온 민원들이 대종을 이뤘다는 것이다.그렇잖아도 올해는 대선으로 인해 심의 일정이 짧아져 ‘수박 겉핥기·나눠 먹기식’ 심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온 터다.더구나 예결위원들이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난여론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대로 가다간 내년 예산 역시 균형예산은커녕 ‘누더기예산’이 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행태 때문에 그동안 국회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의 운영방식을 놓고 시민단체 등이 꾸준히 개선의 목소리를 높여왔으나 어찌된 일인지 매양 ‘쇠귀에 경읽기’에 그쳐온 게 우리 국회의 현주소였다.나라살림보다는 소속 정당의 인기와 내 지역구만 배부르면 된다는 식으로 운영되어온 탓이다.그러다 보니 계수조정 소위가늘 비공개로 진행되어왔고,그것도 방청객이 없는 ‘골방’에서 심의하기 일쑤였다.게다가 제대로 된 속기록도 작성하지 않고 알맹이는 모두 빠진 발언요지만을 정리한 회의록이 전부였으며,그마저도 예산안 처리후 4,5개월 뒤에나 공개되어온 것이다.

이러한 ‘예산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 한 투명한 예산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예산을 통한 고른 지역발전도 난망이라고 본다.나눠 먹기식 민원성 ‘쪽지 밀어넣기’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차제에 밀실에서 나눠갖기식 예산심의 관행을 고쳐야 한다.계수조정소위의 회의 내용을 속기록에 전부 남기고,추후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또 수정할 예산내용은 반드시 공식문서로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해보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