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밀월” “생활정치 진입”시민운동 평가 엇갈려

“한국의 시민운동이 언제부턴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이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한국 시민운동의 대부격인 박원순 변호사는 최근 한 저서에서 한국의 시민운동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비유했다.

사람을 자신의 침대에 맞춰 자르거나 늘여서 죽였다는 그리스 신화의 괴물처럼 ‘백화점식 시민운동’,‘중앙집권식 시민운동’ 등 시민운동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대부분 자의적인 기준과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지난달 30일 서강대에서 열린 ‘NGO학과 창설기념 학술대회’에서도 시민운동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의 이념과 지향에 따라 크게 엇갈렸다.

특히 그동안 대학강단에서 시민운동을 비판해온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와 10년 남짓 현장에서 활동한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설전을 벌였다.

김 교수는 시민운동과 정권의 유착 현상을 신랄하게 비판했다.그는 “자유주의 이념에 속박된 시민운동세력은 관치경제와 국가주도형 사회발전의 청산 등을 명분으로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지지해왔다.”면서 “그 결과 ‘정권과 시민운동세력의 밀월시대’가 열렸으며 ‘시민운동단체들의 준(準)국가장치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로 대변되는 이른바 ‘진보적 시민운동’에 대해서도 “시민운동 내부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민중운동과 거리를 둠으로써 보수적인 노선을 띠게 됐다.”고 지적했다.시민운동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이었다.부의 집중과 중간층의 몰락이 시민운동의 기반을 잠식해 보수적 시민운동과 급진적 시민운동으로 분화될것이라는 논리였다.

반면 최 사무총장은 “시민운동은 1987년 민주화를 통해 성장,97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갖게 됐다.”면서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과 지난 6·13 지자체 선거를 기점으로 ‘생활정치’와 ‘시민에 의한 시민운동’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최 총장은 ▲생태주의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 합의 구축 ▲시민참여의 확대 ▲재정적 취약성 극복 ▲국제연대의 활성화 등을 한국 시민운동단체의 주요 과제로 정리했다.

또주요 시민단체 간부 중 여성의 비율이 녹색연합 55.6%,참여연대 46.7%,환경운동연합 43.5%,경실련이 17.6%라고 제시한뒤 여성참여의 확대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이날 학술대회는 한국 사회와 시민운동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행사를 참관한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시민운동과 노동·민중운동이 연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구체적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장과 일상에서 더욱 많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불신과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