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 내년 사라진다, 부작용 심해 예산 삭감될듯

고속도로나 교통이 혼잡하고 과속이 잦은 지역 등에서 교통위반 차량을 신고해 고소득을 올리는 교통위반 전문신고꾼(일명 카파라치)이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희(朴鍾熙·한나라당) 의원은 3일 “카파라치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있는 데다 전북 덕진구에서는 포상금 실적 1,2위 기록자들을 강사로 초빙해 49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학원이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극심하다.”면서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팔호(李八浩) 경찰청장도 최근 예산결산위원회 답변에서 “사고 감소 효과는 있었지만 카파라치 양산과 국민 상호 불신을 야기하는 등 역기능이 있어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77만 1219건의 신고가 접수돼 83억 1365만원이 지급됐으며,올해도 8월 말까지 45억 2485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