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북한 핵과 대북 햇볕

1993년 3월,북한이 핵 비확산 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한반도가 핵 위기의 소용돌이로 휘말릴 당시,클린턴 행정부는 집권 초반 벌어진 급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하며 마땅한 대책도 없이 표류했다.“어떤 동맹도 민족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천명하면서 장기수 이인모를 북에 돌려보낸 김영삼 정부도 당혹해하기는 마찬가지였다.당시 미국 내에서는 군사적 대응,경제 제재 등모든 방안들이 무차별적으로 거론되고 있었고,한국은 미국이 전쟁을 포함한 대북 강경책을 펼 수 있다고 불안해했다.결국 김영삼 정부는 핵 문제 해법을 위한 로드 맵을 미측에 제시했고,북·미간 핵 협상을 권유했다.대북 ‘햇볕’이라는 용어는 이 시기에 등장했다.그리고 94년 10월,우여곡절 끝에 북·미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북의 ‘불바다 발언’에 전 국민이 전율했고,카터가 방북 선물 보따리에 챙겨온 남북 정상회담은 김일성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무산되었다.북·미 관계의 순항 속에 한국은 북의 통미봉남(通美封南)을 성토하며 삼각관계에서의 소외감을 드러냈다.

2002년 10월,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 프로그램이 노출되면서 북핵 드라마의 제2막이 올랐다.94년 핵 위기의 학습효과가 작동한 탓인지,부시 행정부는 상당히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그릇된 행동에 대해 보상하는 전례는 없을 것이며 북의 핵 폐기가 우선임을 역설하면서도,평화적 해결과 국제 공조를 강조한다.한국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아마 대 이라크 공세 및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따른 대안의 한계를 간파한 듯하다.

한편 북한은 남북관계의 순항을 이용하여 미국의 예봉을 피하고 있다.“미국의 대북 압력에 남북이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억지 논리를 펴며,“핵파문이 민족 최대의 위업인 조국통일도 가로막고 좋게 발전하는 북남 관계를 뒤집어 엎으려는 간악한 흉계로부터 나왔다.”고 미국을 몰아세운다.민족공조의 수사(修辭) 속에서 통미봉남의 삼각 구도를 과감히 수정한 것이다.이렇듯 북한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묘한 줄타기를 하며,외견상 전술적 주도권을 놓지 않고 있다.이론적으로는 미국이 이 상황에서 소외감을 표출해야할 차례이다.

그런데 이러한 어설픈 삼각관계에 대해 미국은 애초부터 관심이 없다.그들은 ‘북한’이 아닌 ‘북한 핵’에 주목하기 때문이다.또한 미국이 상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북한 핵 보유 그 자체는 아니다.오히려 북한 핵이 가져올 파장,즉 동북아의 핵 도미노 가능성을 심각하게 생각한다.

실제로 북한 핵의 볼모는 미국이 아닌 한국이다.민족 공영의 동반자를 자처하면서도 핵 개발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이나,21세기 국제사회의 오만한 초강대국임과 동시에 반세기 동맹우방인 미국, 양자 모두 우리에게는 버거운 상대일 뿐이다.결국 북한에 숨쉴 틈을 주어 우리에게 의존하도록 만들고,이를 통해 지렛대를 행사하면서 핵의 뇌관을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것만이 우리로서는 최상의 대안이다.그래야 한반도의 안보,번영은 물론,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의 입지를 확실히 세울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유일한 방법은 대북 포용과 대화뿐이다.경협과 지원을 계속하면서 한반도 평화 및 안보와 엮어지도록 묘안을 짜야 하는것이다.이렇게 볼 때 현 정부가 북한 핵의 불용을 강조하며,일관성있게 대북 협력을 시도하는 일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대북 강경론 내지는 포용 회의론이 부각되는 현실은 유감천만이다.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정부의 책임이라 하겠다.정권 차원에서 햇볕의 성과와 북의 변화를 지나치게 과신,홍보했고 나아가 대북 정책과 국내정치를 묘하게 연계시켜 불신을 자초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향후 누가 정권을 잡던 대북 포용은 지속되기를,또한 현 정부가 초래한 시행착오는 반면교사로 삼기를 기대해 본다.

정옥임 국제안보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