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실채권 GDP의 절반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아니었더라면 중국 경제는 붕괴됐을 것이다.”세계 경제가 동반침체의 늪에 빠져있을 때 유일하게 7%대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올초 털어놓은 비화다.주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중국 경제는 1980∼2000년까지 20년간 연 평균 9.7%의 경이적인 고성장을 계속해 왔다.올해는 미국을 제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최대 유치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세계 주요기업들이 앞다퉈 중국으로 생산기반을 이전하면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잡았다.좀처럼 멈추지 않을 것 같은 중국의 성장엔진은 그러나 엄청난 규모의 국영은행과 기업들의 부실채권과 정부의 공공부채,과잉공급,디플레이션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

◆심각한 공공 부채

중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문은 국영은행과 기업들의 부실화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정부의 공공부채다.

중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매년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과잉공급과 디플레,기업의 수익성 악화,은행의 부실채권 증가 등의 결과만 낳고 있다.”면서 “세금과 은행 돈으로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데 이는 사회안정을 위해 치르는 대가”라고 털어놓았다.

크레디 리요네 아시아증권(CLSA)은 지난 5월 ‘중국 공공재무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국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39배로 정부 발표 수치(23%)의 6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중국 정부는 지난 연말 1조 6000억위안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적자 규모가 3098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CLSA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등 외국 금융기관이 추산하는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는 4500억∼6000억달러로 GDP의 37∼50%에 이른다.중국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국영은행 직원들의 부정부패와 비합리적인 대출 관행,국영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성장으로 부실 미봉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은 부실채권의 증가추세를 앞지를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것.높은 경제성장률로기업들의 수익을 증대시켜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도록 하고,고용창출과 소비촉진을 기대하는 것이다.하지만 이같은 처방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니컬러스 라디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대출관행을 개선하지 않거나 정부의 세수가 GDP에 비례해 계속 늘지 않는다면 중국은 2006∼2008년에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기업들의 자본투자는 5년째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기록했다.과잉투자는 공급과잉과 디플레로 이어졌고 디플레는 1997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그로 인해 기업들,특히 국영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됐다.지난해 경제성장률이 7.3%였는데도 17만 4000개 국영기업의 수익은 오히려 0.8% 하락했다.

◆한계에 달한 국가 주도 경제

중국은 기업·은행 도산에 따른 실업자 양산과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막기 위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국영기업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기업을 도산시켜 실업자에게 돈을 주기보다는 적자를 보더라도 공장을 가동시키는 것이 낫다.”는 산둥성 관리의 말은 중국 관료사회의 생각을 대변한다.

국영기업체제는 9억 농촌 인구의 생활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주범이다.국영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들어가는 돈의 출처가 세금이고,국영은행 돈이기 때문이다.국영화 경제시스템은 또 중앙 및 지방정부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낳고 있다.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6400만 공산당원 가운데 부정부패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은 78만명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구조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러기 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국영기업에 대한 무제한적인 재정지원을 줄여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향후 5년 이내에 금융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하는 중국은 고통을 수반한 경제개혁과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고비용중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