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정부안 연내 입법 무산될듯

정부가 노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서둘렀던 주5일 근무제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다음달 5일 노사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함에 따라 8일 이전에 본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혀 사실상 국회통과 무산을 시사했다.



개정안은 5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다 해도 법안심사소위 회부,상임위 의결,법사위 심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