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마’ 재건축 불허와 투기 대책

집값 폭등세의 진원지였던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가 구(區) 심의위원회에서 재건축 불허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은 보다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우리는 심의위가 구조안전과 수선비용,도시미관,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은마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은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같은 기준이 다른 재건축 대상 주택에도 엄격하게 적용되기를 기대한다.이번 결정은 ‘재건축’이라는 한마디로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일부 아파트의 거품 가격을 해소하면서 부동산시장을 제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최근의 집값은 투기세력의 부추김과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상승작용하면서 부풀려진 측면이 크다.

우리는 이달 초 서울시가 재건축 시한을 2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등 재건축 요건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을 때 안전진단의 요건을 점진적으로 강화토록 권고한 바 있다.재건축이라는 사유재산권 행사나 개인의 행복추구권 못지않게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부동산 가격 안정 등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달 초 재건축이 불허된 개포 시영아파트나 은마아파트 주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지만 평당 2000만원을 넘는 집값은 비정상적이라는 게 절대 다수의 견해였다.

보유·양도세에 이어 재건축 심의기준마저 강화되면서 부동산 열풍은 한풀 꺾이겠지만 정부가 반성해야 할 대목도 적지 않다고 본다.경기 진작을 위해 부동자금의 물꼬를 부동산쪽으로 돌리는 등 부동산 이상과열의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따라서 정부는 투기세력과 아파트 주민들만 탓할 게 아니라돈의 흐름을 정상으로 되돌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또 수요 억제로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강남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공급계획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