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國調’ 사실상 무산

국정원의 도청 의혹을 규명키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는 30일 도청 국정조사 방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 위해 국회에서 회담을 가졌으나,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회담이 끝난 뒤 양당 총무는 기자들에게 국정조사는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총무는 이후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끝내 민주당과 합의가 안되면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요구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으나,민주당이 단독 국조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비공개청문회 실시와 국정원장 등 증인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민주당은 국정원 시설 현장조사 외에는 어떠한 조사방식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북핵규탄 결의안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비준동의안,교토의정서 비준동의안,한·일 투자자유협정 동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는 또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도 처리했다.



전년도 결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102조 84억원,세출 98조 6685억원이며,특별회계는 세입 66조 9317억원,세출 63조 702억원이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