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수사 결과 발표/ 정현태 3차장 문답 “고의감량 가능성 배제 못해”

병역비리 수사결과가 발표된 뒤 보도진과 정현태 서울지검 3차장,김경수 부부장 등 수사검사들은 발표장으로 ‘자장면’을 배달시켜 먹으며 2시간 동안 일문일답을 벌일 정도로 의문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일문일답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병역비리가 없다는 것인가,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다는 것인가.

후자쪽에 무게를 두자.

◆고의감량인가.

정황상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연씨 진단서는 2개인가.

그렇다.아니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91년 2월 것은 찾지 못했다.의무기록지에 나타나지 않고 영수증만 확인했다.

◆이정연씨 서울대 진단서와 관련,당사자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정연씨 주변 인물 모두를 조사했지만 진술 변화가 없었다.정연씨를 불러도 더 이상 달라질 것이 없었다.참고인 강제소환은 더군다나 안 되지 않나.또 이미 98년에 한 번 걸러진 사안이 아닌가.

◆병사용 진단서 사용처에 대한 수사는.

우리도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관심이 있었다.서울대병원 김정룡 박사는 기억을 잘 못했다.우리가 바라는 것은 2월8일인데 그는 13일인가 정연이가 면제받은 뒤 귀향하고 나서야 봤다는 식으로 말한다.

◆기록파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마도 김 박사가 서울대병원 내에서 원로급에 속한 일종의 예우가 아닌가 싶다.

◆병사용 진단서는 뭔가.

병역처분변경원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가져왔었다.김대업씨는 부결처분된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정연씨는 이미 신청 자격 자체가 없었다.그러니 우리로서는 아마도 정연씨가 그걸 잘 모르고 발급받지 않았나 생각한다.

◆병무청 직원이 충고를 해줬을 텐데.

미묘한 것들이 있어 직원이라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