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정상회담 전망/ ‘對北정책 큰 틀’ 새로 짤듯

(로스 카보스 오풍연특파원) 27일 오전(한국시간)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열리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간 3국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 대북 핵 해결 방향이 잡혀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25일 미국의 핵 선(先)해결 요구를 거부하고 미국과의 불가침조약 체결을 조건으로 한 협상을 제의한 것과 관련,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접근해 나갈지 주목된다.3국 정상은 ‘큰 틀의 대북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북한 핵개발 사태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불가침조약을 조건으로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북한측의 입장표명으로 ‘미·북간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어야 한다.’는 한국측 입장과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해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미국측 입장이 더욱 벌어질 수도 있어 이에 대한 3국 정상들의 시각차가 어떻게 조정될지가 관건이다.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간다는 ‘평화적해결 원칙’도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정상회담에 앞서 25일 새벽 가진 최성홍(崔成泓) 외교부장관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간 회담에서도 같은 기조가 읽혀졌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 핵개발의 철저한 규명과 폐기를 강도높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3국 정상들은 특히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규정,북한에 대해 즉각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성명은 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