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 밥그릇 챙기기 연금 인상

국회와 정부가 퇴직시기 및 계급에 따라 일부 군인과 공무원들의 연금수령액이 역전되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5년 단위의 연금 인상률 조정기준을 물가상승률에서 급여인상률로 바꾸기로 했다고 한다.우리는 이같은 방침이 전형적인 제 밥그릇 챙기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본다.연금 인상률 조정기준 변경은 22만여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나머지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인상률 조정기준을 급여인상률에서 2%포인트를 뺀 수치를 적용하더라도 내년에만 476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등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최근 발생한 연금 지급액 역전은 공무원 보수를 단기간에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공적 연금 개혁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더구나 군인연금은 지난 1975년부터,공무원연금은 1997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내년에 1207억원과 3169억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1600여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인상률 산정기준은 물가상승률이라는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자신들이 1차적인 수혜자인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등만 급여인상률이라는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어느 국민이 승복하겠는가.

정부는 그동안 각급 연구기관들을 동원해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본인부담을 늘리고 지급액을 줄이는 등 지금부터 허리를 졸라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국민들이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멀지 않은 장래에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처럼 요란을 떨었다.그러나 공무원 보수현실화라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다가 파생된 자그마한 손실에 대해서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자세다.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큰 것을 잃는 우(愚)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