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수록 확산되는 도청 공포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회에서 또 한 건의 국가정보원 도청 자료를 공개했다.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산업은행의 현대 4000억원 지원과 관련된 명예 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이귀남 대검찰청 정보기획관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 추적을 자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는 것이다.전화를 먼저 건 이 위원장이나 전화를 받은 이 기획관은 모두 검찰 수사에 관해 의견을 주고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좌 추적에 대해서 오간 얘기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당사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무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현대 대출에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는 금감위원장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간부에게 전화를 건 것 자체부터 석연치 않다.이 기획관도 그렇다.정 의원 주장을 부인하는 해명 자료를 내고는 언론과 접촉을 피하고 있다.문제의 주장이 국정원의 도청 자료라는 대목에선 말문이 막힌다.아직도 고위 공직자들의 통화를 도청하고 또 그 자료들이 외부에 마구 유출되고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 도청은 물론도청 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국정원은 불법 도청은 없다고 공식 부인한다.지난 9월25일 한화 관련 도청자료가 공개됐을 때에도 유출 경로까지 밝혔지만 도청은 없다고 했다.그러나 국회 의원이 그것도 국회에서 분명히 ‘도청 자료’라고 못박았다.통화 당사자와 내용까지 콕 짚어 밝히고 있다.지금 고위 공직자들은 국정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도청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한다.국회의원이 고위 공직자들의 통화 내용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 내느냐는 것이다.일반 직장인들도 통화내용 노출에 불안해 하며,휴대 전화도 회사용과 개인용으로 따로 가지고 다니는 실정이다.정부 당국은 국민 사생활 보호와 통신 비밀 보장을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