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 냉소·무관심 가중 한국 지방자치 큰위기 직면,개혁박람회 토론회

전영평 대구대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폐쇄적인 지역사회 기득권 보수세력이 정치권력과 경제적 자원배분을 왜곡하고,주민의 지방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 때문에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지방몰락의 이유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지방에 대한 투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이를 소화해낼 수 있는 협력체제와 개방적 자세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22일 개혁박람회 행사의 하나로 열린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이같이 진단했다.

전 교수는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가 주민참여 활성화보다는 행정분권에 치우쳐 있어 단체자치·행정분권화·정치인선거가 지방자치로 오인받고 있다.”면서 “자치의 핵심인 주민참여를 이끌어 풀뿌리 민주주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열린 참여와 협동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지방에 대한 투자와 분권은 참여와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투자의 증가는 선심성 사업이나 일회성 소비로그칠 수 있기 때문에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열린 정책네트워크 구성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재일 전남대 교수는 “국가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한 비정부기구(NGO)는 공공관리의 독점적인 공급자였던 정부조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지역관리와 국정관리 등의 성패는 견제와 보충의 역할자로서 NGO의 역할 여하에 달렸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이 지역사회발전의 필수요소”라면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연결고리 역할자로서 NGO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토론회는 23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이대로 좋은가’,24일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방활성화를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의 순으로 진행된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