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끝까지 평화적 해법으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어제 “북한의 핵 개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우리는 부시 대통령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폭 지지한다.혹자는 ‘북한에 무장해제해야 한다는 것을 납득시킬 기회’라고 한 그의 발언에 미국 정부의 본의가 들어 있다고 지적한다.그러나 유엔 총회에서 이라크에 핵 포기를 요구하면서 ‘평화를 원하다면’이란 전제를 강조했던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평화적’이란 말을 이처럼 정언(定言)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주목돼야 한다.미국내에서는 이라크보다 오히려 북핵 문제를 무력 해결해야 한다는 강경파 발언도 적지 않았는데,부시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어 평화적 해결 방침을 재언명한 것이다.

우리는 부시 대통령의 이 두번째 평화 발언이 논의와 숙고 끝에 나온 재확인으로 판단하면서 발언 속에 실체적인 방향이 설정되어 있기를 기대한다.평화적 문제 해결은 대화 상대로서 상대방의 인정과 대화를 통한 해결 도출 기대가 전제되어 있다.그러므로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비밀리에 핵개발에 나선 연유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찾아보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체제생존을 위해서’라고 주한 미대사는 말했지만,‘미국이 먼저 약속을지키지 않아 합의를 깼다.’는 전격 시인 당시의 북한 발언을 억지 핑계로 여겨서만은 안 된다.북한은 미국이 선제공격 포기 선언,외교관계 진전 및 경제지원의 실체화 등에서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고 평가한 것이다.

북한의 이런 기대는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것일 수 있다.이 결여를 비난,매도하기 앞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닐 때 미국의 ‘평화적’해결 발언은 진실성을 띠게 될 것이다.이런 점에서 제네바 합의 파기 등과 관련,미국 정부가 관련 여러 나라와의 협의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한국민은 북한 핵의 정신적 및 실질적 위협 측면에서 제일의 당사자이며,제네바 합의의 구체물인 북한 경수로건설 재원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평화적 해결은 대화와 협의의 수고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