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휴일 축소 반대할 일 아니다

정부는 어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법정공휴일을 3∼4일 정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식목일과 어린이날을 토요일로 바꾸고 설날과 추석의 연휴 3일을 2일로 줄여 현재 17일인 법정공휴일을 13∼14일로 줄이겠다는 뜻이다.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법정공휴일이 1주일 가량 많은 게 사실이다.

법정공휴일 단축 방침에 대해 재계는 미흡하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노동계는 2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하게 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전체 근로자의 56%인 2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760만명의 경우 공휴일이 줄어들면 주5일제의 혜택이 적용되는 2010년까지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반대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주5일제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휴일·휴가일수가 134∼144일로 늘어나 일본의 129∼139일,영국의 136일,대만의 107∼130일,독일의 137∼140일보다 많아지게 된다.특히 이웃 경쟁국인 일본보다 휴일·휴가일수가 5일이나 많아진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일본보다 더 놀아서는 국가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주5일제가 먹고 놀자는 제도냐.’는 재계의 반대 논리도 이같은 맹점을 극복하자는 얘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법정공휴일을 단축해 전체 휴일·휴가일수를 일본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줄이되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문제는 연월차 휴가 사용 권고 등의 방식으로 해소할 것을 제안한다.법에 규정된 휴가·휴일만 제대로 활용한다면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근로환경은 법정공휴일 단축에 따른 불이익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으리라 본다.법정공휴일 단축문제로 주5일제가 표류하게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