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모범 지자체를 가다] 서울시 ‘38세금기동팀’

서울시 ‘38세금기동팀’은 고액체납자들에게는 ‘저승사자’와도 같다.교묘하게 빼돌린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활동을 벌이는가 하면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는 출국금지를 요청,세금을 내지 않고는 못배기게 만든다.38세금기동팀은 헌법 제38조(국민의 납세의무 조항)를 원용,이름을 붙였다.자치구로부터 고액 시세 체납자를 인수받아 징수활동을 하는 체납세금징수 정예조직이다.

◆시세 징수율 높아졌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38세금기동팀의 활약으로 시세 징수율은 한껏 올랐다.올 7월 말 현재 시세 징수율은 96.6%로 전년 같은 기간 95%에 비해 1.6%포인트 증가했다.특히 세목 가운데 체납액이 많은 주민세와 자동차세·취득세의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8세금기동팀은 자치구로부터 500만원 이상의 고액 시세 체납 5290억원을 인수받아 1200억원을 받아냈고 재산압류 등의 행정강제조치로 3500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개가를 올렸다.

◆시세 체납자 호화생활 어림없다.

단일조직으로 1년이란 짧은 기간 내에 이같은 실적을 거둔 것은 고액의 시세를 체납하고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이다.

체납자와 일대 일 대면접촉,배우자·자녀 등 이해관계인 조사 및 은닉재산추적 등을 통해 435억원을 징수했고 부동산·금융자산·차량·급여·채권 등 모두 4386건 797억원을 압류했다.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정모씨는 1700만원의 시세를 체납하고 최고급 승용차인 벤츠 S500(배기량 4973㏄)을 몰고 다니다 압류당해 인터넷으로 공매 처분되기도 했다.올 9월 말 현재 공매된 차량만 92대에 이른다.

◆강력한 법 집행

이처럼 재산을 숨겨 놓거나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발 붙이기가 어렵게 됐다.38세금기동팀은 고액체납자 6639명에 대해 신용불량등록을 통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 제한조치를 취했다.지난 2월부터는 3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와 자동차 인도명령 불응자들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있다.

고액체납자 212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231억원이나 된다.이 가운데 서초구 반포동 마모씨는 주민세 등 4억 600만원을,강남구 압구정동 최모씨는 취득세 등 2억 4000만원을 체납,각각 고발조치됐다.

또 재산은닉 혐의가 있으면서 해외여행경험이 있는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4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악성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에 여권발급 정지를 요청하고 관이 허가하는 사업제한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행정·사법상의 제재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방침이다.

최용규기자

■윤기명 기동1팀장 - 새로운 징수기법 매월 개발

“악덕 고액 체납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38세금기동팀을 지휘하고 있는 윤기명 기동1팀장은 21일 배우자나 자녀, 인척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자신들의 주요 임무라고 밝혔다.담세 능력이 없어 세금을 못낼 경우에야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지만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떼먹는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받아내겠다는 각오다.

윤 팀장은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매달 사례발표회를 갖는다.”면서 “이 자리가 기발한 징수기법의 산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는 데이터화해 철저히 관리한다.실적관리 프로그램을 개발,개인적인 실적관리를 하며 실적이 좋은 직원들은 ‘특별휴가’로 노고를 격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윤 팀장은 “팀원 32명 가운데 구청에서 파견나온 공무원들이 24명이나 된다.”면서 “자치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인사상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이 무엇보다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체납세금을 걷는 데는 프로가 다 됐다고 말하는 윤 팀장은 다른 광역시·도와 시골 군에서까지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최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