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개인정보 매매금지법 제정을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은 적잖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그 하나다.인터넷상이나 각종 기관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비롯,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증명서 등을 통해 알게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유출돼 버젓이 판매되는 지경이다.실제로 70만원만 주면 600만개의 도메인 주소를 넘겨 주겠다는 메일이 곳곳에 수시로 등장할 정도다.이같이 판매되는 도메인 주소와 개인정보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적어낸 자신의 정보가 흘러나온 것이 대부분이어서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

문제는 피해신고 내용의 상당수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해 벌어진다는 점이다.하지만 올들어 신고된 건수 가운데 분쟁조정이나 법적조치가 취해진 것은 1000건을 밑돌고 있어 업체의 자율적 규제강화는 물론 당국의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기재를 최소화하거나,유출이 확인될 경우 처벌을 크게 강화해 정보유출이 심각한 사회범죄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개인정보 유출 및 매매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규 제정이 시급히 요청된다.

윤인중[인천 남구 용현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