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망스러운 BK21 중간평가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999년부터 추진해온 ‘두뇌한국(BK) 21’ 사업이 실망을 안겨 주었다.최근 3년의 실적을 중간 평가한 결과,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BK 21’의 핵심 축인 서울대 부진은 심각하다.15개 사업단 가운데 2개는 아예 퇴출 판정을 받았다.과학기술 분야의 10개 사업단 가운데 8개는 10%에서 20%까지 재정 지원이 줄게 됐다.라이벌 대학들에 뒤져 ‘이름값’을 못한 것이다.

서울대는 교육부의 이번 BK 21 평가 결과에 토를 달고 나섰다.평가 항목의 입시제도 개선 부문을 문제 삼았다.교육부 요구대로 입시 제도를 바꾸지 않아 평점을 낮게 받았다는 것이다.신입생 모집 단위 광역화와 정원 감축을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교육개혁 지원금을 50%나 깎아 놓고 또 BK 21 평가에서 감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확실히 이번 BK 21 평가는 허점이 있어 보인다.일부의 연구 지원금 사용(私用)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대학에선 적지 않은 사례들이 공공연히 얘기되고 있지 않은가.또 서울대를 비롯해 퇴출 대상 사업단 4개가 모두 교육 관련,이른바 기초 학문 분야라는 점이다.인문 분야 특히 기초 학문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심스럽다.기초 학문 분야는 다소간의 비효율을 감수하더라도 진흥시켜야 할 형편이다.

평가는 지금까지 실적에 대한 점검이면서 바람직한 방향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더구나 BK 21은 2005년까지 계속될 사업이다.따라서 평가는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서울대의 입시 제도에 대한 이중 평가는 교육부 요구 불응에 대한 의도적인 응징이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기초 학문 분야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대목도 유감스럽다.교육부는 이번 평가를 토대로 BK 21의 짜임새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이번 평가의 허점도 보완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