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안 졸속 심의 우려된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오늘부터 시작된다.국회 회기단축으로 다음달 8일까지 보름여 동안에 예산안 처리를 마쳐야 하는 만큼 더욱 내실있는 심의가 절실하다.하지만 벌써부터 졸속 심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지난 대정부 질문과정에서 불거진 전용학·이완구 의원의 한나라당 입당으로 정당간 대결구도가 첨예화했고,정파간 이합집산도 본격화하고 있는 터라,예산안 심의 역시 정당간 기세 싸움에 묻혀 제대로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는 111조 6580억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의 심의가 정치 공방에 묻히거나,정략적 차원에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선 강조한다.대선을 염두에 둔 각 정파가 주요 예산안마다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이를 물고 늘어지고,표를 의식한 삭감이나 증액 공방을 벌여서는 심의가 제대로 이뤄 질 수 없다.각 정당이 무리하게 내건 지역공약이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끼워넣기를 할 경우,예산구조만 왜곡시킨다는 것을 각 정파는 명심해야 한다.



또 정권의 말기 상황을 이용,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따내려 하거나,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해 예산을 따내려는 일부 의원들이나 정파의 움직임도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예산안 심의 마무리 과정에서 밀실흥정을 막기 위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운영을 공개적으로 하기로 해놓고도,지키지 않았던 지난해의 잘못을 올해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 예산안 심의 장소가 정쟁의 마당이 돼서도 안 되지만,대권다툼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나서도 안 된다.지금 우리의 국내외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안보상황도 급변하고 있다.예산 배정이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짜여졌는지,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한 배려도 이뤄졌는지 등의 보다 큰 안목을 갖고 예산을 들여다보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