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복지예산 GDP 5% 가능”,경실련 토론회서 주장

정몽준(鄭夢準) 의원은 18일 재임시 목표성장률은 6%가 적정하다는 견해를 밝혔다.현재 GDP 대비 1%인 사회복지 예산도 5%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이날 경실련이 서울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주최한 초청토론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잠재성장능력을 5%로 잡은 것은 과소평가됐다.”면서 “6% 성장률이면 10년내 1인당 소득이 2만달러가 되면서 5% 사회복지 예산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목표성장률은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6%,노무현(盧武鉉) 후보가 7.1%를 제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자신이 이룩한 부를 가족에게 상속하는 것은 개인의 판단 문제”라며 “상속세를 내면 된다.”고 말해 분배정의에 대해 소극적 입장에 섰다.그는 고령화사회 대책으로 실버타운만 언급,여유층만 고려한다는 지적을 받고 “나도 6·25때 태어나 폐렴도 앓았다.”며 “남의 고생과 비교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시민단체와의 미묘한 기류가 곳곳에 흘렀다.정 의원은 “현대·기아의 자동차 합병은 국제입찰에 의한 것으로 빅딜 수혜가 아니다.”라며 “사실에 입각한 질문을 하라.”고 역공을 폈다.

정 의원은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며 “가격통제 등 정부의 규제를 줄이고 개입도 일관성을 유지,경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