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파문/ 北 일괄타결 노리나, 안보카드-체제인정 미국과 맞교환 시도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한 배경이 계속 관심의 대상이다.

핵개발 ‘자진 신고’의도가 벼랑끝 대치를 전제로한 것이 아닐 경우,북한은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재래식 무기 등 ‘안보 관심사’를 미국의 대북 체제 인정 및 경제지원과 맞바꾸는 ‘일괄타결’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중심의 체제유지 및 발전을 위해선 북·미 관계개선이 핵심이고 관계 개선의 중심에는 핵이 있다.

서울대 윤영관(尹永寬·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 카드를 테이블에 다 내놓은 것은 더 이상 미국과 ‘밀고 당기는’식의 게임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괄타결을 원하는 것은 미측도 마찬가지다.단,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때처럼 단계별 협상마다 당근을 제시하는,또는 북한핵을 동결하는 대신 경수로를 건설해 주는 식,이른바 KEDO식 접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그럼에도 미국측은 향후 북한의 태도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은 가능하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북측이 그동안 외무성 대변인 발표 등을 통해 드러낸 요구안은 ▲동등한 대화 ▲적대시 정책 포기 ▲북·미 공동코뮈니케 이행 의제화 ▲대북 경수로 건설지연 보상 등으로 타결이 쉽지 않은 것들.하지만 북측이 농축 핵개발을 중단하고,핵사찰을 수용한다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릴 수도 있다.

이같은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함께 기본적으로 대미 외교에 있어서는 ‘거친 스타일’을 보여온 북한이 한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강하게 맞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쟁 직전까지 간 1994년의 핵위기 상황 재연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경수로건설 중단 및 중유공급 중단 등의 압박에,북측이 핵전쟁 위협 등으로 대치할 경우 급진전돼온 북·일관계,남북 관계는 모두 얼어붙게 된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