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개발 추진 시인”켈리 방북때 ‘제네바합의 무효화’도 통보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김수정기자) 북한이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 핵합의 이후에도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는 사실을 미국측에 시인한 것으로 밝혀져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북한은 이와 함께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제네바 기본합의를 실질적으로 파기했음을 미국측에 통보,한반도 평화공존의 한 동력으로 작용해온 제네바 핵합의가 위기를 맞게 됐다.

미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성명은 “북한 관계자들은 켈리 특사가 방북했을 때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했으며 제네바합의가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했다.”면서 북한측이 먼저 제네바합의 파기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농축우라늄을 사용한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은 또 “미 정부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개발·수출 문제 등에 대해 그동안의 행태들을 획기적으로 바꿀 경우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정치적 지원을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북측의 제네바 핵합의 위반으로 더 이상 이같은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켈리 특사를 수행했던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켈리 특사가 지난 4일 강석주(姜錫柱)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났을 때 강 부상이 켈리 특사에게 “당신의 대통령은 우리를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목했다.당신네 군대는 한반도에 배치돼 있다.물론 우리는 핵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부상은 이와 함께 “우리는 더 강력한 것도 갖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 관리는 이 말이 “북한의 생화학무기 등 다른 대량파괴무기 보유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들렸다.”고 말했다.강 부상은 처음에는 핵무기개발계획을 부인하다 켈리 특사가 북한이 최소 핵무기 2기를 만드는 데 충분한 플루토늄을 확보했다는 핵협정 위반 증거를 제시하자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숀 매코맥 백악관 대변인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재개함에 따라 제네바합의는 “사실상 파기(material breach)됐다.”고 밝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일본 등 우방국은 물론 의회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미국은 그러나 성명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혀 무력사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이날 존 볼튼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와 켈리 차관보를 중국,한국,일본에 보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