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교부금 사용 부적절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교부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월드컵 입장권 구입비로 지출되거나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예산등으로 사용되는 등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16일 발표한 ‘2000∼2002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교부현황 분석’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의 취지에 걸맞은 시·도 교육청 재정보전과 재해대책비로 지출된 금액은 3767억원에 불과했다.반면 이 기간 일반 교육예산으로 책정할 수 있는 PC보급,다목적 교실 개축 등에는 1조 7827억원을 지출했다.

경실련은 특히 2002년 월드컵 입장권 구입비로 41억원을 사용하고 2001년 지방공무원연수비를 8억원에서 올해는 16억원으로 늘린 것 등은 특별교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대표적 예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 선거구에 특별교부금이 편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의 선거구인 경기도 여주에는 전국 227개 선거구 평균 교부액 24억원의 3배가 넘는 81억원,같은당 이재오 의원의 선거구인 서울 은평구의 경우 서울 25개구 중 가장 많은 66억원의 교부금이 지급됐다.

시도별 학생 1인당 교부액은 전남이18만 5000원으로 가장 많고,서울은 5만4000원에 불과해 3배가량 차이가 났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