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특구, 발상 전환 필요하다

정부는 어제 경제특구법 제정안을 확정해 국회로 넘겼다.이 법안은 당초 외국의 선진 자본과 기술,경영 노하우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동·교육·공장입지 관련 규제를 대폭 푸는 내용을 담았었다.그러나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노동계와 교육계의 반발로 일부 항목에서 상당부분 후퇴했다.노동계는 이 마저도 계속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심의 과정에서 골격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경제특구 구상은 21세기에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비즈니스·물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가비전 전략을 담고 있다.홍콩·싱가포르·중국의 푸둥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특구 전략으로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후발주자인 우리는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그 성패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누가 더 많이 유치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는 경제특구에 관한 발상의 대전환을 촉구하고자 한다.‘이곳에 기업천국을 만들어 줄 테니 세계 초일류 기업들만 모여라.’라는 것이 특구전략의 핵심이다.세계 초일류 기업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국내에서는 법적·사회적·문화적인 제약 때문에 기업천국을 만들어줄 수가 없다.따라서 한쪽을 떼어내 그런 제약을 풀어주는 것이다.경제특구란 법적·지리적으로는 ‘한국 땅’(국내)이지만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입주 외국기업인들의 땅’(국외)이라는 시각으로 봐야 할것이다.그래야 특구가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한 진보적인 입장에 서 왔다고 본다.이번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경제특구가 성공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보다 근로자들의 권익을 더 보호해줄 수 있다고 본다.정부도 이를 위해 특구에 들어올 외국기업의 자격을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