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징후 삭제’ 국방부 조사/ “저절로 삭제됐나”의혹 여전

국회 국방위(위원장 張永達·민주당 의원)는 15일 6·29 서해교전 도발징후보고 삭제 논란에 대한 국방부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논란의 발단과 원인 등을 따졌다.이날 보고에는 이준(李俊) 국방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김승광(金勝廣·육군 중장) 국방부 특별조사단장이 답변에 나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북측의 특이징후를 포착하고도 단순침범으로 간주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특조단의 보고에는 대체로 수긍했으나 김동신(金東信) 전 국방장관에 대한 책임문제 등이 빠진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반면 김 전 장관이 판단을 잘못한 근본적 원인에 햇볕정책 등이 작용했다는 일부 의원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했다.

◆무엇이 문제였나

한나라당측은 김 전 장관이 도발징후를 무시한 채 보고서 수정지시를 내려놓고도 사태의 책임을 부하에게 미뤘다고 주장했다.민주당측은 누락된 최초의 첩보 내용이 사실상 별 것도 아닌데 한나라당이 한철용(韓哲鏞·5679부대장) 소장을 앞세워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군의 위상을 해쳤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이연숙(李^^淑) 의원은 “김 전 장관이 6월13일 특이 징후 보고를 ‘단순침범’으로 간주했는데 어떻게 예하 정보부대장이 같은 달 27일 보고에서는 단순침범이 아니라고 우길 수 있겠느냐.”면서 “26일 합참이 스스로 군사대비태세를 한단계 격상한 것은 장관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니냐.”고 따졌다.같은 당 이경재(李敬在) 의원은 “장관의 의도를 거스르고 제대로 다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징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한 소장에 대한 징계 부당성을 지적한 뒤 “김 전 장관은 그 전에도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이나 태도를 수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천용택(千容宅) 의원은 “서해교전이 최초 첩보보고를 무시해 발생했다고 몰고 가면 안된다.”면서 “최초 보고 3개항 역시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김 특조단장은 “장관에게 보고되는 정보와는 별도로 최초 첩보는 예하부대에도 자동 전파돼 군사대비태세 격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왜 발생했나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한 소장 등이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최종 정보판단자가 이 정권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나 햇볕정책 등에 영향을 받아 잘못된 지시를 내린 것”이라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국회 조사 및 처벌을 주장했다.민주당 이만섭(李萬燮) 의원은 “최초 보고 3개항 중 2번항인 ‘월드컵 관련 긴장조성 가능성 배제 불가’라는 말은 다시 말해 ‘긴장조성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데 처음부터 쉬운 말을 사용했다면 어느 누가삭제를 지시하겠느냐.”고 문구의 모호성을 꼬집었다.

◆남은 문제점



양당 의원들은 “국방부의 조사가 매우 미흡하다.”며 남은 의문점들은 국방위 진상조사소위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이경재 의원은 “장관은 삭제 지시를 안했고 이를 전해들은 정형진(丁亨鎭) 합참 정보융합처장도 안했다면 누가 한 것이냐.”고 따졌다.박세환 의원은 “당시 주한미군측의 태도,정보부대간 이견사태 등도 국회 소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천용택 의원은 “국회 소위에서 문제의 3개항 등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