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발표 당사자 반응/ “이쪽저쪽 다 잘못 결론… 불만”

북 도발징후 묵살의혹을 조사한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15일 최종결과를 발표하자,김동신(金東信) 전 국방장관과 한철용(韓哲鏞·전 5679부대장) 소장 등 관련자 모두가 불만을 표시했다.

특조단 발표를 전해들은 한 소장은 “삭제지시를 듣지 못했다는 정형진(丁亨鎭·육군 준장) 정보융합처장의 진술은 허위이며,정 처장은 7월 8,9일 전화통화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못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한 소장은 “국회 국방위 진상조사 소위에서 5679부대 6월27일자 첩보보고서를 공개,단순침범 외의 또 다른 의견이 첨부된 사실을 밝히겠다.”며 특조단 조사결과에 강력 반발했다.

김 전 장관도 “국방부 발표의 속뜻은 알아봐야겠지만,조사단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쪽도 문제있고 저쪽도 문제있고 하는 식’으로 결론낸 게 아닌가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그는 “삭제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만큼,한 소장 발언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이번 북 도발징후 묵살 사건에 관여된 군 관련자 가운데 ▲권영재(權寧載·육군 중장) 정보본부장은 지휘감독 소홀 ▲한철용 소장은 중요첩보 처리 및 보고 부실 ▲정형진 정보융합처장은 안이한 정보판단 및 혼선초래 원인 제공 ▲윤영삼(5679부대 정보단장) 대령은 5679부대 지휘조치에 관한 혼선 초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특히 한 소장에 대해서는 6월14일 블랙 북 수정 여파로 6월27일 감청내용까지 소신있게 판단하지 못하고 단순침범으로 보고한 점을 들어 문책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이미 서해교전 사태로 국방장관직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