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공적자금 공방

1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공적자금 운용 및 비리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한나라당은 특검제 도입을 주로 요구한 반면,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정략적인 태도를 문제삼긴 했으나 회수 극대화 대책을 따지는 등 격돌 강도는 종전보다 다소 약해진 듯했다.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의원은 “현 정부들어 157조원의 천문학적 공적자금이 투입돼 앞으로 20∼30년간 우리경제의 가장 큰 멍에가 될 것인데도 민주당은 과거탓,야당탓으로만 돌리는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공적자금 특검제 도입을 요구했다.같은 당 이방호(李方鎬) 의원은 “공적자금에 대한 정책판단 오류로 32조원이 과다투입됐고,부실기업주들이 7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자금을 빼돌리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하고 있다.”며 “총리는 대통령에게 특검제 도입을 건의하고,부실책임자 처벌을 위해 ‘공적자금 부실책임자 및 자금회수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을 지낸 민주당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 때 구조조정을 하려면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야당 지도자들은 현 정부가 157조원의 공적자금을 쌈짓돈처럼 탕진해버린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선거전략으로 끌고가는 것은 앞으로 국가경제를 운영하는 데 심각한 암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공격했다.



같은 당 김영환(金榮煥) 의원은 “공적자금 운용상 부실은 철저히 가려져야 하며,특히 수백억원의 공적자금 손실을 초래한 기양건설의 비자금 조성경위와 사용내역을 밝히라.”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