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정부안 못받겠다”경제5단체,심의 하루 앞두고 수정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주5일 근무제 정부안의 국무회의 심의를 하루 앞둔 14일 법안의 수정·보완을 최종 촉구했다.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부회장단은 ‘주5일 근무제 정부안 확정에 즈음한 경제계 입장’을 통해 정부안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어긋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시행시기 연기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경제계가 요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정부안이 국제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다시 숙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주5일제 시행의 전제로 ▲실제 근로시간 44시간 이하 시점까지 시행시기 연기 ▲주휴 무급제 등 무임금·무노동 원칙 고수 ▲휴가일수의 일본(129∼139일)수준 이내 축소를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주5일제안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노동3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며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으로 국회통과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기존의 임금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정부입법이 강행되면 강력한 대정부·대국회 투쟁은 물론 12월 대선과 연계한 정치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주석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