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재산세법 15일 국무회의 상정

정부는 11일 공무원조합법,주5일 근무제 관련법,재산세법 개정안 등을 12일 차관회의를 거쳐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조합법은 기존 정부 원안에서 단위조합을 시·군 자치단체별로 조직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됐다.

주 5일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며 유급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는 것으로 확정됐다.

재산세법은 지방세 구제제도에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해 납세자가 관련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동차 이전·변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를 생략하는 등 납세확인절차 간소화,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시 조세감면혜택 연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