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라크 공격 수순 밟는 미국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어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에게 이라크 공격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이제 부시 대통령은 유엔의 지지가 없어도 이라크에 대한 포괄적인 전쟁수행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부시 대통령은 결의안 통과 직후 이라크에 “무장해제를 하든지,아니면 모든 유엔결의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함으로써 협상이 아닌 전쟁을 통한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이대로 간다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유엔안보리의 지지 결의와 관계없는 시간의 문제로 남았다고 할 수 있다.

미 하원이 이번에 통과시킨 결의안은 1964년 베트남전 때 이뤄진 통킹만 결의 이후 가장 광범위하고 유연한 것이라고 한다.지난해 9·11테러로 입은 미 국민의 상처와 우려가 그만큼 크고 깊다는 방증으로 읽혀진다.나아가 반테러 전쟁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 일단 이해된다.



그러나 민주당 딕 게파트(미주리주) 의원이 제기한 ‘다른 나라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에도 주목한다.또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에서 내놓은 ‘강력한 새 결의안 채택 이후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무력사용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2단계 결의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전쟁은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미국의 이라크 공습이 독재자 축출을 위한 것이지만,전쟁과정에서 어린이와 여자,노약자 등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우리는 미국이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적인 해결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설사 유엔의 승인이 있더라도 군사행동을 피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미국이 대 이라크 전쟁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