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수요비도 강남 편중

강남·북간 교육여건의 격차가 심각한 가운데 서울시교육감이 별도의 예산심의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육재정수요비’마저 강남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서종화(한나라당·성북1)의원은 10일 열린 시의회 질의에서 “지난 96년부터 7년간 특별교육재정수요비 집행내역을 보면 강남교육청(서초·강남)에는 28억 8000만원이 집행된 반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북부교육청(노원·도봉구)에는 7억 300만원,동부교육청(동대문·중랑구)에는 7억 600만원,성북교육청(성북·강북구)에는 8억 9400만원이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특별교육제정수요비는 각 교육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상교육지원사업비나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예산심의없이 사용할 수 있다.

조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