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수술 日경제/ 주가 추락 83년이후 최저 대량도산·실업등 견뎌야

(도쿄 황성기특파원) ‘비상 사태’

일본 최대의 경제인 단체 니혼게이단렌(日本經團連) 오쿠다 히로시(奧田碩) 회장은 이렇게 일본 경제를 진단했다.실물 경제의 총수격인 오쿠다 회장의 발언인 만큼 그 무게는 실감나게 전달됐다.

일본의 경제 관련 지수는 대부분 최악이다.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치고 있다.10일에도 닛케이 평균주가는 83년 3월 이후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한때 달러화 약세로 오르기만 하던 엔화도 초약세로 가고 있다.알만한 기업들의 대량 도산설이 나도는가 하면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위기의 악순환

진원은 금융 불안이다.금융 불안→주가 폭락→은행 보유 자산가치 하락→은행 부실 초래→금융 불안 심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금융 체질,나아가 일본 경제를 건전화하는 근본책으로 부실채권 정리에 착수했다.그러나 부실채권 정리,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장기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에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공적자금이 투입되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대기업이나 주거래 은행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단기적 악재에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공적자금 투입도 투입이지만 디플레 대책도 아울러 세우라고 아우성이다.공적자금을 투입한 뒤에도 디플레가 멈추지 않으면 자산가치의 계속된 하락으로 부실채권이 새로 발생한다는 우려에서이다.

◆관건은 구조개혁

“구조개혁 없이는 경제회생도 없다.”는 것이 고이즈미 내각의 경제운용 방침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부실채권을 털어내고 은행을 건전화시켜 정리할 기업은 정리해서 산업계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지론의 소유자이다.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 도산,대량 실업,소비 위축은 개혁의 ‘아픔’으로 견딜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부실채권 정리 목표는 2004년까지이다.정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금융 위기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로 예정됐던 예금보호상한제(페이오프)의 전면실시를 2년간 유보키로 했다.

페이오프가 전면 실시될 경우 불건전 은행으로부터의 예금 대량인출과 해당 은행의 파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페이오프 연기는 금융계를 안정화시키면서 부실채권 정리를 강행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 들여졌다.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실업,기업 도태 등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망’으로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추경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재정 출동이 불가피한 만큼 고이즈미내각이 신조처럼 지켜 온 ‘신규 국채 발행 30조엔 이내’의 원칙을 깰지 여부가 주목된다.오는 18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을 제출할 것으로 점쳐진다.

◆시장혼란 불가피

이들 대책을 펴나가면서 주식 시장이 얼마나 버텨내 줄 것인가가 1차 관건이다.

지난 7월 24일 닛케이 평균주가 1만엔선이 붕괴된 이후 두달여만인 이달 3일 9000엔이 무너지면서 하락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다.

10일 한때 8200엔선까지 무너지면서 시장에서는 8000엔 붕괴도 머지 않은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주가가 폭락해 도쿄주가지수(TOPIX)가 800까지 떨어질 경우 대형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7.9%까지 낮아져 해외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이를 수 있게 돼 대혼란이 예상된다.이미 810까지 육박했다.

게다가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와 공적자금 투입이 얼마나 신속하고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1998,99년 두차례 공적자금 투입이 그리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환부를 몽땅 도려내는 단호한 외과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IMF 위기 직후 한국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일본에서는 왜 불가능한가.”하는 일본 내 반성은 ‘신속’,‘과감’이라는 말이그다지 통용되지 않는 일본적 시스템을 잘 반영하고 있다.

중기적으로는 대량 도산과 실업의 충격을 일본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흡수하고 국민들이 감수해 낼지도 고이즈미 개혁의 핵심으로 일컬어지는 구조개혁의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안정화 어떻게/ 공자금 15조엔 마련…강제투입 거론

(도쿄 황성기특파원) 금융 안정화 방안으로 일본 정부가 활용하려는 것이 공적자금 투입이다.

현행 법의 틀 안에서 준비돼 있는 15조엔의 공적자금을 쓰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법을 새로 만들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강제로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다른 하나는 기존 정리회수기구(RCC)를 활용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행법으로 투입 유력

공적자금 투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스피드론’이 힘을 받을 경우 현행 법으로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경제재정·금융상은 스피드파이다.일본 금융의 고질병을 알고 있는 만큼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지난 달 30일 개각 후 특별팀을 만든데 이어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도록 지시했다.

현행 예금보험법이나 은행법을 적용해 언제든지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일본의 예금보험법은 금융위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자본주입이나 일시 국유화,예금의 전액 보호 등 공적자금을 사용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국제업무 기준인 8%를 웃돌 경우에도 경영 건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예방적 차원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토록하고 있다.

또한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져 주가가 폭락하는 등 금융 시스템이 위기에 빠질 경우 총리가 ‘금융위기대응회의’를 열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다.일본 정부가 이러한 위기에까지 몰려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예방적 주입쪽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새 법률 제정 가능성도 없지 않다.강제투입의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이런 반론에 부딪혀 공적자금 투입이 늦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새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RCC가 높은 가격으로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실을 공적자금으로 메우는 방안도 있으나 자민당 내에서 반대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