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양빈처리 어떻게/ ‘자진사임’ 형식 갈등 봉합

(베이징 오일만특파원) 양빈(楊斌) 북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장관에 대한 중국측 처리 방향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9일 중국 공안 소식통들은 중국이 양 장관을 법에 따라 조사한 뒤 탈세액과 체납금액,밀린 공사대금 등을 징수하고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뒤 국외로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추방 시기는 내달 8일 열리는 공산당 16차 전국대표대회 전후로 보인다.

중국 공안은 4∼5개월 전부터 양장관이 회장으로 있는 어우야(歐亞)그룹이 자행한 탈세,농지 불법전용,주가 조작 등의 범죄 혐의를 광범위하게 수집,완벽한 증거를 제시했으며 양빈 장관도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9일 선양(瀋陽) 건설은행(建設銀行)에 예치된 양 장관의 계좌를 전격 동결,세금 납부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양장관의 계좌에는 1500만위안(23억원)이 입금돼 있다.중국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사태를 조기 마무리 지으려는 양빈의 의도를 봉쇄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당분간 ‘양빈 카드’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당초 양 장관을 기소,재판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북·중 관계와 국내 정치적 부담을 고려,추방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양빈 장관 선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체면과 북한의 위상을 고려했다는 것이 관측통들의 분석이다.

북한의 반응은 아직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았으나 그동안 북·중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심도있는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양빈 특구장관에 대한 해임보다 자진 사임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장치웨(章啓月)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인 이웃국가”라고 밝혀 ‘양빈 파문’이 봉합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중국은 신의주 구상을 지지하며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환영한다.”는 외교부 공식 발언이 나오자 상당히 고무돼 있다는 현지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 때문에 중국측은 양빈에 대한 수사 종결과 함께 신의주 특구에 대한 중국의 지원 방침을 밝히는 선에서 북·중 관계복원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정치적 변수들도 남아 있다.양빈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고위 당정인사들의 연루설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기 때문이다.그동안 당지도부의 개혁·개방 정책,급진적 경제발전 정책을 비난해 온 보수파들이 호재로 떠오른 양빈 사건을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