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회담이 군축 해결의 열쇠

북한이 최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2차 국방장관회담의 개최를 위한 논의를 제의한 것은 매우 주목된다.또 북한이 휴전선에 배치된 병력의 임전태세를 완화하고 병력을 2만∼5만명 가량 줄이기로 했다는 일부 외신의 보도도 의미가 깊다고 본다.이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남북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물론 5만명이라고 해야 북한군 100여만명 가운데 극소수이고,켈리 미특사의 방북 이후 여전한 미국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회피전술이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그럼에도 국방장관회담 개최와 감군 문제는 한반도 평화구축의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의를 갖는다.

사실 군축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핵심내용이다.155마일 휴전선 사이에 남북은 공격력의 거의 70%를 집중시켜 놓고 있다.더욱이 북한은 한국의 코앞에 장사정포를 집중배치,서울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바로 이 때문에 대북포용화해정책에 대한 국내의 반발이 초래되고 있다.이에 따라 한국은 물론,미측도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에 못지않게 재래식 무기의 감축을 중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남북간에는 군비통제와 군축을 위한 준비가 상당부분 돼 있다.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보면 불가침과 군축에 관한 원칙을 세우고 실천 기구인 군사공동위원회까지 구성을 합의했다.그러나 북한은 남측이 전방에 밀집된 공격력을 후방으로 돌리고 병력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의한 데 대해 단숨에 10만명으로 줄이자는 등 실현불가능한 제의를 내놓아 답보상태에 빠진 것이다.

북한이 군사문제에 대해 태도를 변화한다면 군축 등의 논의는 의외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현재는 아시안게임의 북한 참가 등으로 남북간 화해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나,국제정세는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이럴 때일수록 남북이 솔선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한반도화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이런 점에서 남북한이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군축 등 군사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