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양빈 갈등’ 표면화

(베이징 오일만특파원) 양빈(楊斌) 파문은 ‘잇몸과 이의 관계(脣亡齒寒)’를 자랑하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 외교적 마찰로 번지는 분위기다.양국은 사건 직후부터 막후에서 외교채널을 가동,사태 확산을 막고 외교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펴고 있으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미지수다.

◇외교 채널 가동-북·중 양국은 양빈 파문의 조기 수습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양국간 외교 마찰이 신의주 경제개발과 양국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도부의 판단이 깔려있는 듯하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양빈 행정장관에 대한 주거감시(연금) 조치와 함께 부부장(차관)급 고위 당국자를 북한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측으론 양빈 장관 선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체면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도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이 이끄는 대표단을 오는 15일쯤 중국으로 보낸다는 원칙을 정하고 일정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친선 교류차 올초부터 예정된 방문이지만 양빈 파문을조기에 매듭지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양빈 처리는-양빈 장관이 가택 연금에 놓인 가운데 향후 최대 관심사는 양빈의 사법처리와 장관직 유지 여부다.

현지 소식통들은 중국 당국이 양빈과 어우야(歐亞) 그룹의 범죄 혐의를 여러달 동안 조사한 끝에 양빈장관을 연행,연금 조치를 취한 만큼 손쉽게 풀어주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하지만 북·중 관계의 특수성과 양 장관의 인적 배경 등을 고려,사법처리보다는 거액의 세금 추징 등의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 중국 소식통은 “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체납금과 탈루 세금에 대해 추징하고 추방하는 선에서 매듭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양빈 장관이 특구 행정장관직을 계속 유지할지는 현재 불투명하다.중국 소식통들은 “중국 최고 수뇌부가 양빈 장관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표출한 만큼 북한도 이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경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신의주 개발특구 성공이 중국의 지원 여부가 결정적인 만큼 대안을 물색하고 있다는분석도 심심치 않다.더욱이 양빈 장관을 임명한 주체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인 만큼 김정일 위원장이 그를 교체하는데 부담이 적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북한으로서는 양빈의 조기교체를 통해 치명상을 입은 신의주 특구의 대외신인도 회복에 최우선 목표를 둘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