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감사 형식적

중앙인사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인사감사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위원회 감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인사위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1999년 출범 이후 중앙 부처를 상대로 실시한 인사감사로 모두 439건을 지적해 해당기관에 경고·주의·시정등 428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 관련 공무원에게도 징계·경고·주의 등 253건의 신분상 조치를 취했으나 대부분 경고와 주의에 그쳤다.징계는 올해 법무부 직원에게 내린 1건이 유일하다.

중앙인사위로부터 승진·평정·채용·보직·전보 등으로 인해 지난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곳은 중소기업청(12건)이었다.

이어 법제처(10건),환경부·국정홍보처·특허청(각 8건),국무조정실·식품의약품안전청(각 7건) 순이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