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 대수술 성공할까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금융의 부실채권을 도려내는 대수술이 시작된다.‘집도의’는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경제재정상이다.그는 지난 9월 말일본 개각 때 금융상을 겸직토록 임명받았다.

고이즈미 총리는 금융상마저 그에게 맡김으로써 금융정책에 관한 한 전권을 줬다.부실채권 처리의 해법에 관한 다케나카의 ‘공적자금 투입론’이 고이즈미 정권의 방침임을 새삼 확인한 셈이다.

창과 방패를 모두 쥔 다케나카는 부실채권 조기 처리를 위한 특별팀을 3일 발족시켰다.금융청 간부에 민간인도 여러 명 포함시켰다.특별팀은 오는 18일 임시국회 전까지 중간보고를 제출한다.월말까지는 포괄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한다.전례없는 속도이다.

공적자금 투입은 두 가지 방법이 거론된다.첫째,은행이 발행하는 보통주나 우선주를 정부가 사들여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직접 주입’이다.둘째,부실채권 정리회수기구(RCC)를 통해 시가보다 높게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간접 주입’이다.

현재로선 일본 정부가 직접 주입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현행 법률로도 직접 주입을 위해 15조엔이 준비돼 있다.그러나 이 돈의 용처는 ‘신용질서유지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따라서 순조로운 처리를 위해 새 법안을 만들어 부실채권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케나카의 특별팀 인선에서 눈에 띄는 사람은 금융 컨설팅회사 사장인 기무라 고(木村剛).그의 기용은 부실채권 정리의 성패가 신속함과 대담함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실처리를 위해 공적자금은 몇조엔이라도 좋다.”는 지론을 갖고 있는 급진파 기무라의 기용설이 돌자 2일 도쿄 주식시장이 폭락한 데 이어 3일에는 9000선이 무너졌다.‘30개 부실 대기업 리스트’의 주인공이기도 한 그의 등장으로 부실기업의 급격한 대량 도산이 예상된다고 시장은 읽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