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민증 관련범죄 240건, 행자부 국감자료

행정자치부가 2일 국회 행정자치위 김무성(金武星·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도입한 새 주민등록증 위·변조 관련 범죄가 2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범죄행위 적발을 통해 모두 344명을 검거,이중 101명을 구속하고 243명을 불구속 조치했다.피해금액은 부동산 사기·금품편취 30억 8112만원,수표부정 사용 2330만원 등 모두 31억 9206만원에 달했다.

99년 9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일제 갱신한 새 주민등록증은 기재사항이 화학물질인 아세톤에 의해 쉽게 지워지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자부는 새 주민등록증 개발 및 발급과 관련해 99년 94억여원,2000년 138억여원,지난해 13억여원 등 모두 246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