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개혁안 분석/ “노무현식 정치로 정치판 세대교체”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측이 2일 제시한 정치개혁 프로그램의 핵심은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식 정치를 퇴출시키고,노무현식 새정치로 정치판을 뜯어 고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대선전략이란 측면서 접근할 경우 ‘개혁 바람’을 통한 노풍(盧風) 재점화를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특히 ‘개혁과 세대교체’를 앞세워 정치주도세력의 전면적인 교체를 표방하고 나섬으로써 당안팎 여론추이가 주목된다.

물론 ‘깨끗하고 투명한 한국건설을 위한 5대 약속,25대 실천과제’로 통칭되는 노 후보측 정치개혁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초·재선 의원 20여명 등 개혁성향 인사들이 전면에 포진할 예정이다.노후보측은 또 비선정치를 제거하고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과제들은 국민적 합의를 구해 실천키로 했다.

이같은 정치개혁을 실현키 위해 올 대선에선 구시대·구주류·구정치를 역사의 전면에서 퇴출시키고,새시대·신주류·새정치가 주도하는 21세기 선진한국 건설의 국민적 토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노 후보측 구상이다.

정치개혁추진위는 이같은 구상을 열세국면을 전환시킬 재료로 활용키 위해 오는 4일 정치개혁 전반,이어 7일에는 당개혁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실천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노 후보는 이처럼 제도적이고 근본적인 정치개혁 추진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명개정’ 등 충격요법에는 부정적이라는 것이 조순형(趙舜衡) 정치개혁추진위원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노 후보측이 이런 구상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많은 시련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우선 당내에서 반노(反盧)·비노(非盧)성향 의원 상당수가 정치세력 교체론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으로 판단,“당내 분란만 크게 할 것”이라며 냉소적이다.당력을 모으기도 어렵고,자칫하면 내분의 씨앗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미다.

국민들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집권기간을 거치면서 ‘개혁 피로감’에 젖어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아,노 후보측 구상에 여론이 호의적으로 반응하지만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춘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