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訪北’ 전문가 분석/ “北 대변신해야 美와 수교 가능”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가 방북을 위해 출국한 1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가 관계개선으로 발전하려면 북한의 과감한 변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한결같이 최근 북한의 변화 행보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 시각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음을 북한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처드 워커 전 주한 미국대사-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취하고 있는 현재의 접근방식에 대한 실질적 평가와 무관치 않다.미 행정부의 북한 담당자들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적대적인 태도가 바뀌는 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화재개에 따른 북·미 관계는 유엔의 요구사항에 북한이 얼마만큼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북한이 다짐한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의 지원은 없다.미국은 북한의 위협적인 지도자들에게 이미 필요 이상의 ‘선물’을 줬다.지금은 말 대신 무기감축과 핵사찰 수용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북한에서 진행되는 경제개혁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개혁이 너무 늦었을 수도 있다.평양의 관심은 오로지 정권유지다.일본의 대북 접근이 부분적으로 북한에 개방의 길을 안내했지만 북한을 지원한 서울에 대한 반응은 미미하다.한국과 미국을 이간질하려는 김정일 정권의 주요한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

◇랠프 코사 CSIS(전략국제연구소) 부설 태평양 포럼 회장-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과 관계개선은 별개의 문제다.워싱턴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를 해왔지만 외교 환경의 변화로 무산되곤 했다.기본적으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전략에는 변화가 없다.

대화를 통해 실질적 관계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럴경우에도 양측의 거리는 천천히 좁혀질 것이다.모두 신중해야 할 때다.지금은 대화만 있을 뿐이다.

핵 사찰 수용 여부가 북·미 관계를 푸는 첫번째 열쇠가 될 수 있다.미국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대화도 원한다.재래식 무기는 부분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남북 관계의 꾸준한 진전은 북·미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에 쏟아진 ‘일방적 대북지원’이라는 비난을 감수하지 않으려 한다.북한이 미사일 개발 등을 포기하더라도 지원은 매우신중하게 처리될 것이다.북한이 요구한 20억달러 규모의 지원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북한의 경제개혁이 북·미 관계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분에 불과하다.실제 진정한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그러나 북한이 외부로부터 원조를 얻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로버트 듀자릭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북·미 대화재개가 양측의 실질적 관계개선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해 북한이 용인하거나 양보할 것 같지는 않다.북·미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미사일개발과 수출에 대한 포기,핵 사찰 수용 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는 의문이다.클린턴 행정부와 달리 부시 행정부의 당근책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북한은 주목해야 한다.미사일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이 큰 선물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미국이 대화를 바라지만 대북정책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에바탕을 둔 경제개혁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체제의 도입을 의미한다.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 북한에서의 변화는 실질적인 개혁이라 할 수 없다.신의주 특구의 설치는 수십만명에 이르는 북한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추방하는 계획으로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