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를 살리자] (4.끝)재정파탄 위기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열악한 강원도가 수해 복구비 중 감당키 어려울 만큼의 거액을 자체부담해야 하는 처지여서 재정 파탄 및 행정마비 위기를 맞고있다.도로·교량·하천을 제대로 항구복구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원도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 때의 574억원과 최근 태풍 ‘루사’로 인한 3240억원 등 지방비 부담액만 무려 3815억원에 이른다.그러나 현재 강원도에 남아 있는 지방비는 도자금 10억원을 포함해 시·군자금 200억원,교부세 정산액 60억원,자치단체 예비비 70여억원 등 34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장 피해가 큰 강릉시의 경우 시부담 지방비가 720억여원으로 연간 가용재원 500억원을 넘어선다.

1년반동안 수해 복구 이외의 다른 사업은 아무 것도 못한다는 얘기다.

강원도와 피해 시·군들은 공적자금 형식의 특별재원 마련 등 정부의 지원만을 애타게 바라고 있다.

김진선(金振선) 강원도지사는 최근 청와대와 총리실,기획예산처,행자부 등에 “재해 복구비가 바닥나 태풍피해 부담액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수해 복구비 지방비 부담분을 국비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강원대 안영자(安英子·60)교수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강원도가 감당해야 할 지방비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가 교부금 증액 등을 통해 전폭 지원해 줘야 할 것.”이라며 “강원도 행정도 이번 수해를 교훈삼아 지방재원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피해지역의 도로·교량·하천 등 사회간접자본을 복구할 때도 ‘땜질식’이 아니라,충분한 조사를 거쳐 자연과 조화된 반영구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강원개발연구원 노승만(盧承萬·39)박사는 “수해 때마다 계획 없이 응급복구식 답습만으로 일관해 오다 이번같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복구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교량의 경우 예산 절감을 위해 물흐름과 도로여건 등을 무시한 채 교각을 많이 세우는 최단거리 건설만을 고집하고,도로도 제대로 된 지질조사 없이 무리하게 산을 깎아 만들다 보니 산사태 등 재난이 자주 일어난다고 진단했다.노박사는 “하천도 물흐름을 무시한 직선 제방이나 무분별한 주차장과 체육시설로 가득한 둔치는 더이상 만들지 말아야 한다.”면서 “철저한 안전진단을 거쳐 백년이상을 내다보며 자연에 순응하는 항구 복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