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파산절차 개혁 합의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세계 금융지도자들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연차총회 마지막날인 29일 이라크전쟁 가능성과 주식시장 폭락,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위기 등으로 암울해진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IMF의 184개 회원국 대표들은 선진 7개국(G7)의 국제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국가파산절차 개혁 등 권고사항을 승인했으며 미국과 유럽,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성장을 떠받치기 위한 개혁 이행을 다짐했다.호르스트 쾰러 IMF 총재는 특히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려는 국가들을 위한 파산 절차 개혁을 추진하자는 합의를 이룬 것이 이번 총회의 최대 성과라고 밝혔다.

이 합의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부담을 안고 있는 국가들이 파산선언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채권자들에게 상환조건을 완화하는 협상에 나서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자는 것이다.

쾰러 총재와 제임스 울펀슨 세계은행 총재는 세계인구의 15%가 세계수입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부국과 빈국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선진국들이 빈국들의 농산물 등 수출품에 대해 시장개방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각국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일본은 금융체제에 부담이 되는 악성 부채를 해결할 것 ▲유럽은 노동시장을 개혁할 것 ▲미국은 기업을 정화할 것 ▲IMF와 세계은행은 아르헨티나 같은 부채위기를 겪는 국가들을 위한 새 파산절차의 세부사항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