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계/ 산자위·교육위·정무위

***“석탄公 낙하산 임원­부실경영”“서울대 지역할당 경쟁원칙 훼손”

국회는 30일 교육·산자·법사 등 14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계속,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의 각종 비리 의혹과 정책 난맥상을 파헤쳤다.

◆산자위-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낙하산 인사’를,민주당 의원들은 부실경영 등을 집중 거론했다.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신임 유필우 사장은 민주당 인천시 남구갑 지구당 위원장으로,현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내편 만들기’에 급급하다.”고 따졌다.

민주당 이근진(李根鎭) 의원은 “8월말 현재 석탄공사의 누적결손금이 2628억원이며,총차입금은 9250억원에 달하나,2005년 이후 경영플랜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철저한 구조조정,민영화,일시 청산 등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위-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 의원은 “지역할당제는 자유경쟁 원칙을 훼손하고 이미 실시중인 농어촌 특별전형과의 차이점이 모호하다.”면서“지역할당제는 오히려 서울대 줄세우기를 공고히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의원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인재들마저 수도권으로 몰려 지방 대학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고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뒤늦게 국감장에 도착한 정몽준(鄭夢準) 의원은 “시간과 다투는 수능시험과 논술시험에서 왼손잡이 수험생들이 오른손잡이용 책상에 앉아 시험을 치르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이번 입시 때부터 서울대에 왼손잡이용 책상을 비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올해 국감 첫날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참석,질문없이 10여분간 머물렀을 뿐 지금까지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고 질의를 던진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정무위-민주당 김원길(金元吉) 의원은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5·18묘지,4·19묘지,국립묘지 등에 대한 관리운영 부처가 제각각 달라 운영 효율면에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달(李在達) 보훈처장은 “4·19묘지는 서울시로부터 이미 관리업무를 이양받았고,5·18묘지도 올해 광주시로부터 넘겨받아 국립묘지로 승격시켰다.”면서 “아직 인수가 안된 국방부의 국립묘지와 문화관광부의 독립기념관은 민족정기 선양사업의 일원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경운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