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송사 망국론

카프카의 소설들은 사회의 모순구조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폭로한다.그 대표적인 작품이 ‘성(城)’과 ‘소송(訴訟)’, 둘 다 권력화된 형식과 절차에 의해 인간이 무기력해지고 진실이 덮여버리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특히 ‘소송’은 사람들이 왜 그를 ‘절망과 불안’을 조장하는 작가라고 하는지 짐작케 한다.서른 살이 되는 생일날 아침,영문도 모른 채 낯선 사내들에게 끌려가 소송에 휘말리는 주인공은 누군가의 무고가 분명하지만 신부,변호사,판사 등 누구도 그의 무죄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그에게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권력화된 면허와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고소사건(고발사건 제외)이 총 25만 2571건이라고 한다.이는 작년 같은 기간 24만 1269건보다 1만 1000건(4.6%)이나 늘어난 숫자다.반면에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율은 평균 24.2%(올상반기 전체 사건 기소율 55.7%)로 작년 한해 24.6%보다 오히려 더 낮아졌다.무분별한 고소 내지 무고(誣告)가 횡행한다는 증거다.

검찰이 뜬금없이 이런 자료를 내 놓은 것은 올해 초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고소장 선별접수,무고사범 처벌 강화 등 새 고소제도를 마련해 상반기 중실시 방침을 밝혔으나 검찰 사건사무규칙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촉구성 ‘발언’이다.

우리나라 고소 사건은 인구 10만명당 1058건,이는 이웃 일본의 124배(10만명당 8.5건)나 된다.제도 운영의 차이를 감안한다 해도 많아도 너무 많다.고소가 상대방에 대한 위협용,민사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남발되는 바람에 수사력을 포함한 국가인력,소송 당사자의 이런저런 비용을 합치면 송사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그야말로 송사망국론이 나올 법하다.송사(訟事)가 많은 사회는 피곤한 사회다.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다.로마제국이 흥한 것은 법과 제도의 발달 덕택이지만 망한 것도 법제도의 발달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송사야 물론 미국보다 많은 나라가 없지만 그 나라는 다민족 국가인데다민원,민사의 변호사 의뢰가 제도화된 사회다.그 미국에도 ‘송사 망국론’이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김재성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