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대북특사 관계개선 전기돼야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 특사 조기파견 약속을 환영한다.지난 7월 북한의 경제 개혁조치 이후 한반도는 최근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으나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이같은 움직임에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왔다.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 회동 당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언급했고,아시아·유럽정상회의가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할 때 미국은 북한과 이라크를 ‘불량국가’로 지목한 채 선제공격 등 새로운 안보 독트린을 발표했다.미국의 이같은 대응으로 북한 내부와 한반도 주변이 개방과 화해의 큰 기류를 타고 있다는우리와 국제사회의 기대감은 반감되었고,북한은 감정적인 반발까지 표출했다.

우리는 부시 대통령의 대북특사 약속으로 북한과 한반도의 변화 기류가 긍정적으로 기울었다고 판단하면서,이러한 변화 추이는 북·미관계 개선에 소중한 추진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믿는다.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라크전에 대비하기 위해 이처럼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한다.만에 하나 미국 정부가 실제 그랬다면 북한과 한반도 주변의 변화를 아직 제대로 읽지 못한 단견과 편견을 지적받고 비판받아 마땅하다.우리는 부시 대통령의 약속에는 미국의 대북 인식 변화가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미국이 북·미대화의 장애요인이었던 핵·미사일 등 북한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거론하는 것은 미국뿐아니라 한반도와 국제사회 모두에 꼭 필요한 일이다.그러나 연초 ‘악의 축’ 발언 속에 들어 있는 북한에 대한 깊은 불신과 의심은 이번 특사 파견을 계기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은 핵사찰 조기수용 및 미사일 개발·수출 중단 문제 등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만 테러지원국 및 경제제재조치 해제 등의 북·미관계 개선이 이뤄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