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에 조사권 줘야”반부패지도 제작 위한 토론회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반부패 지도 제작을 위한 제2차 토론회’가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윤종설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부패방지위는 설립 이후 8개월여 동안 2000여건의 신고를 접수하고,6000여건을 상담하는 등 반부패문화의 체계화·제도화에 어느 정도 이바지했다.”면서 “그러나 권력 분립의 균형을 위해서는 홍콩·싱가포르처럼 부패방지위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조사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