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교 장관 기용한 ‘신의주 실험’

북한은 신의주를 특별행정구(특구)로 지정한데 이어 네덜란드 국적의 화교인 양빈(楊斌) 어우야그룹 회장을 초대 행정장관에 기용했다.어제 평양에서 취임식을 가진 양 장관은 특구 안에서 달러화를 공용 화폐로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발빠르게 업무를 시작했다.그는 앞서 어우야그룹 회장 자격으로 북한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특구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북한 당국으로부터 특구 건설 추진에 따른 전권을 이양받았다.중국의 2대 부호로 외국자본 유치에 최적격자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러나 양빈 장관의 구상과 향후 북한의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해 국제사회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다는 점은 성공의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39세의 젊은 나이로 화훼·유통업·부동산업에 뛰어들어 1조원이 넘는 부를 축적한 그에 대해 벌써부터 탈세와 주가조작,특혜시비 등 많은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특히 미국과 일본 언론들이 그의 전력을 놓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물론 그의 기용을 통해 북한의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경제변혁과 개방 의지를 읽을 수 있다.하지만 1984년 합영법제정과 90년대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가 외국 자본에 외면당한 것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취약한 신뢰성 때문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신의주 특구 실험은 단기간에 승부를 낼 수 없는 장기사업이다.북한은 먼저 국제사회에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서는 필수적 요소인 전력·항만·철도·도로 등 인프라 구축 구상도 밝혀야 한다.나아가 외국 자본과 인력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선진 금융 및 경영시스템,그리고 송금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신의주 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 등 국제관계의 안정 장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