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재경위 “금리인상 시기 놓쳤다”“집값폭등 韓銀에 책임”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금리인상의 시기를 놓친 게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다.부동산투기과열 현상의 원인이 저금리정책을 편 한은에 있다는 ‘책임론’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1년전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금리로 막기에는 기회를 놓친 느낌”이라며 “한은이 금리인상을 주저하고 있는 까닭은 미국 경기 하강 가능성 등 대외변수 때문이 아니라 가계부채가 부실덩어리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같은 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그동안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우려하는 지적을 했는데도 한은은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 왔다.”며 부동산 가격 급등은 금리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정동영(鄭東泳) 의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선제적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안정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며 “한은은 과연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질타했다.한나라당 김정부(金政夫) 의원은 “부동산 버블(거품)이 붕괴되면 제2의 금융위기로 확산될 조짐이 있는데도 미국경기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따졌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부동산 가격폭등 과정에서 통화당국이 한일이 뭐냐.”고 질문했다.같은 당 김영환(金榮煥) 의원은 “콜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총액대출한도 축소는 기업의 자금사정만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동욱(金東旭) 의원은 “시중에는 300조원의 대기성 자금이 갈곳을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서 1·4분기에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했어야했는데 실기(失機)했다고 지적했다.안택수(安澤秀) 의원은 “금융거품이 경기후퇴나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면서 선제적인 금리정책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금리인상에 부정적이거나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 주목을 받았다.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통화량 축소가 급선무이지만 금리인상을 통해 통화량을 축소하는 것은 부작용이 심각하다.”면서 “총액대출한도를 줄이고 외환보유고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견해를 냈다.같은 당 박병윤(朴炳潤) 의원은 “미국 경제가 다시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화환수를 중단하고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