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 처벌 ‘솜방망이’

공무원과 미군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지검이 국회 법사위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뇌물·알선수뢰 혐의 등으로 입건된 공무원 범죄 사범 1400명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135명(약식기소 17명 포함)으로 기소율이 9.6%에 그쳐 서울지검 전체 기소율(49.7%)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무혐의 처분은 547명으로 39.1%나 됐고 기소중지 529명(37.7%),기소유예 57명(4.1%),기타 132명(9.5%) 등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검찰의 확고한 척결의지가 없고,적발한 뒤에도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미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2000년부터 지난 7월까지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는 1020건이며,이 가운데 62건만 기소돼 기소율은 6.1%에 그쳤다.”면서 “이는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의 9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원 의원은 또 “같은 기간의 전체 외국인 범죄도 1만 6843건중 6313건만 기소돼 기소율은 37.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강충식 장택동기자